2022년 5월부터 정부 가사지원서비스를 시범사업으로 시작합니다. 맞벌이 및 한부모 가정의 가사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정책으로 청소, 세탁, 요리 등의 가사 서비스가 지원됩니다. 가구 소득에 따라 일정 비용을 지불할 경우 한 달에 4차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 가사지원서비스 시범 도시
보건복지부는 우선 시범도시로 서울, 울산, 동해시를 선정해 ‘가사지원 서비스 사업’을 실시합니다. 가사지원 서비스의 대상과 소득기준은 서울과 지방 도시인 울산과 동해시가 지원하는 기준이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서울시는 출산을 앞둔 임신부를 대상으로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 대해 2개월 동안만 가사서비스를 지원합니다. 해당 소득기준은 2인 가구 기준 489만 원이며 3인 가구 기준 629만 2000원이 가사지원 서비스 대상에 해당됩니다.
울산시와 동해시의 경우 만 18세 이하 자녀와 거주하는 맞벌이 또는 한부모 가정에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서울시와 달리 지원 가정의 소득기준은 없습니다. 하지만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지원 비율을 차등 적용하며 6개월까지 지원합니다. 울산시의 경우 임신부 또는 출산 후 3년 미만의 산부에 대해서도 해당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가사지원 서비스를 지원한 가정은 서비스 지원받기 앞서 상담을 갖고 세부적인 서비스 사항을 정하게 됩니다. 가사지원 서비스는 월 4회 이루어지며 1회당 4시간의 서비스가 이뤄집니다. 지원되는 서비스는 청소, 세탁, 정리정돈, 취사 등이며 아이 돌봄, 입주청소 그리고 반려동물과 관련된 사항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정부 가사지원서비스 시범사업 취지
이번 정부 가사지원서비스 시범사업의 취지는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와 가구 구성 다변화 등으로 직장과 가정생활을 동시에 이어나가는 것에 따른 어려움을 인지하고 정부차원에서 국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시행하는 것입니다.
국가차원에서 가사서비스 지원 정책이 시행되는 유럽과 다르게 국내에선 일부 지자체에서만 개별적으로 가사서비스를 지원해 왔는 데 국가적 지원과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시범사업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시범사업은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차등화해 서비스가 필요한 누구나 이용 가능한 사회서비스로 자리 잡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가사지원서비스 제도와 인프라를 점검 및 보완하고, 시행 지역을 확대해 나가 누구에게나 지원 가능한 사회서비스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