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밀 수출 금지와 식량 보호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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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5월 14일 세계 밀 최대 생산국 중 하나인 국가인 인도가 밀 수출 금지를 발표했습니다. 인도는 밀 수확량 감소함에 따라 식량 안보 차원에서 밀 자유 수출정책에서 금지 정책으로 전환한 것입니다. 인도의 정책 변화가 전해지자 전 세계적으로 식량 보호주의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인도

인도는 수확한 대부분 밀을 자국 내에서 소비하지만 올해 인도 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 등을 고려해 올해 수출량을 1000만 톤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3∼4월 폭염으로 올해 밀 수확량이 10 ~ 50%까지 줄어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자 인도 정부는 식량 안보의 이유를 들어 밀수출을 전격 중단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인도 정부는 밀 수출 통제하지 않을 경우 밀 생산•유통업자들이 높은 국제시장 가격에 수출에만 집중할 수 있으며 그 결과로 인도 내수시장의 밀 가격이 높아지고 품귀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인도가 밀수출 금지 정책을 실행함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기인된 밀 공급량 부족을 인도산으로 대체하려던 전 세계 밀수입 국가들의 계획에 차질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프랑스와 미국

밀 시장에 가장 큰 타격은 밀 수출 1위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치르고 있는 가운데 가뭄까지 겹쳐 악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세계 4위이자 전 세계 밀 수출량의 25%를 차지하는 유럽 최대 밀 수출국인 프랑스의 밀 수확량도 강수량이 32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지면서 생산량이 급감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좋지 않은 상황인데 겨울 가뭄 피해로 올해 밀 재배가 작년보다 2%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 역시 전 세계의 밀 공급 감소 충격을 완화해 주는 역할을 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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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ia wheat export ban: Why it matters to the world (BBC News)

세계 각국의 상황

올해 전 세계 밀 생산은 7억 7440만 톤으로, 지난해보다 4.4%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는 데 이는 2018년 이후 4년 만에 처음으로 밀 생산량 감소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은 내수시장 공급 우선을 원칙으로 식량 수출을 중단하거나 비축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밀수출 규모 세계 10위권에 드는 카자흐스탄은 최근 밀 수출량에 대해 임시 할당제를 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집트는 3개월간 밀과 밀가루, 콩 등 주요 곡물의 수출 중단, 터키와 아르헨티나, 세르비아, 헝가리 등 소규모 생산국들도 수출을 금지했거나 수출통제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식량 보호주의

전 세계의 국가들이 ‘식량 보호주의’ 움직임이 두드러지고 있자 국제 곡물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으며 이는 적지 않은 국가들이 식량난을 걱정해야 하는 패닉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왔던 식량의 무기화와 전 세계의 식량난이 생각보다 빨리 다가오고 있다는 위기감이 드리워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관계 기관들도 서둘러 주요 곡물의 자급률을 높여 식량주권을 지켜야 할 중요한 시점에 도달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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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food crisis fuels food protectionism across Africa (BBC News)